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신금리의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인 것인데요.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은 제2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들여오며, 대출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까지 따라서 올라가는 면이 있으니, 은행권들은 예금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쟁을 자제해달라.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라서 예금 금리 또한 이를 피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처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달라."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예금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은행이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제2금융권들의 유동성 부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배경을 말한다면,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은 곧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서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요인 중에 저축성 수신상품에 대한 금리의 기여도가 현재 80%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 금리 또한 시차를 두고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에 공시되었던 10월의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는 3.98%를 기록했는데, 이는 공시가 시작된 이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월간 상승폭도 매우 컸는데요. 이것은 9월의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에,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7%대로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은행권의 입장은?
은행체의 발행이 제한되어버린 상황에서 예금 경쟁에까지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니, 건전성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열리는 은행권의 시장 점검 실무 테크 포스(TF) 회의를 통해 중장기 유동성 지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였다.
이전에 금융당국은 자금시장의 경색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은행들의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LCR 규제의 정상화를 유예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제감독기준의 세부적 요건을 바꿔서 운영하게 되면, 국내 은행들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은행권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